- 서증조사 중 ‘문서증거 제시·확인’ 구간이 중계될 전망
같은 시각 오빠 김진우는 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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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가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통일교 알선수재 등 혐의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 입장 시 부축을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인 모습으로 입정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날 특검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는 개정 전 착석 장면만 촬영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서증조사(문서증거 제시 및 확인) 구간이 중계되면서 실질적인 재판 절차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의혹 3시간, 공천개입·통일교 알선수재 의혹 각각 1시간 30분씩 서증조사를 공개해야 한다”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건희 측은 “중계는 모욕주기”라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정권 시절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같은 시각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그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김건희 관련 물건을 은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장모의 주거지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그림 등이 발견되며 연관성이 부각됐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재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계를 계기로, 김건희 사건의 실체와 재판 과정이 대중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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