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공판 9일 예정...1심 마무리 수순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지귀연 같은 판사는 다시 안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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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지연’ 비판과 관련해 “3년 해야 할 재판을 1년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법정에서는 추위와 예산을 언급하는 농담성 발언도 잇따라 나와, 중대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태도와 품위 논란까지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6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증인신문 조서 채택을 정리하던 중, 윤석열 측 변호사가 “증인 규모를 생각하면 3년은 해야 한다”고 말하자 지귀연 재판장은 “언론에 기고 좀 해달라. 3년 해야 할 재판을 1년만에 했다”고 응수했다.
이날 지귀연 재판장은 국무위원 진술 정리 과정에서 장관 이름을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규홍이 누구지?”라는 질문에 특검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답했고, 이어 “이 나라 장관님 이름을 모르니 미안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관련 발언을 두고 법정의 긴장감과 무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위와 예산을 소재로 한 농담도 반복됐다. 지귀연 재판장은 “법정이 추우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기자님들 기사 좀 써달라. 그래야 예산이 나온다”고 말한 뒤 “농담”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도중 “춥게 해야 빨리 정리가 된다”는 발언까지 이어지자, 중대 범죄 재판에서의 언행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9일 윤석열 등에 대한 구형을 포함한 결심공판을 열어 1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7일에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8일 추가 기일이 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를 언급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핵심은 대법원장 입김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침대 축구하듯, 가족오락관 하듯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적 중대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 공포를 계기로, 내란 사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속도만이 아니라 절차의 엄정함과 재판 태도의 무게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심공판을 앞둔 윤석열 내란 재판이 어떤 구형과 판단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새 전담재판부 체계가 향후 유사 사건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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