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소장 "물리력 행사 규정 없다" 해명…사실상 '수사 거부' 방치
'건강 악화' 핑계 무너져…체포영장 발부에도 '몽니' 부릴 명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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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이날 특검팀은 |
윤석열의 '건강 악화' 핑계가 구치소 측의 공식 답변으로 산산조각 났다.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며,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는 오직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사실상 그의 '수사 거부 몽니'가 구치소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건강 핑계' 박살 낸 의료과장의 증언
진실은 31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서울구치소 현장점검에서 밝혀졌다. 특위 위원들이 '윤석열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냐'고 묻자, 구치소 의료과장은 "수사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답했다.
그는 이어 "조사나 재판에 가는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여, 그간의 '건강 악화' 주장이 명백한 '거짓 핑계'였음을 확인시켰다.
구치소장의 '책임 회피성' 해명…'수사 거부 특혜' 논란
그렇다면 구치소는 왜 윤석열의 '수사 거부'를 방치하고 있는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 인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교도관이 물리력을 쓸 수 있는 법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수차례 설득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수사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같은 날 법원이 김건희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사법부는 수사 거부에 대한 강제 구인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정작 그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교정 당국은 '본인 거부'라는 이유 뒤에 숨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건강'이라는 마지막 핑계마저 사라진 상황. 구치소의 비호 아래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윤석열의 '수사 거부 몽니'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지, 국민의 시선은 이제 법무부와 교정 당국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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