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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13년째 1위, 멈추지 않는 죽음의 통계
학생 자살 문제는 한국에서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 동안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위기 청소년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해를 반복한 학생은 위험이 훨씬 높지만, 교육청 간 관리 체계가 달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기 대응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학교에서 두 번 이상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은 3,197명이었고, 같은 기간 자살·자해 시도를 한 전체 학생 수는 3만1,811명으로 이 중 10%가 반복적으로 정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교육부는 뭐하나
이처럼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10대 학생 자살을 막기 위해 학교가 직접 학생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월 3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교조 전문상담교사 특별위원회, 한국학교상담학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와 함께 ‘학생 자해·자살예방 특별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은 2019년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언급했듯, 이제 모든 기관이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도 학생의 자해·자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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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실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죽음의 신호를 놓친 시스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현재 교육당국의 학생 자해·자살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며 “자살한 학생 10명 중 한두 명만 걸러내는 정서·행동특성검사만 확대하겠다는 건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9월 12일 정부가 교육부를 포함해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에서 교육부 대책은 고작 한 장에 불과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학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 또한 자살·자해 사건을 예방하고 회복하기엔 행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형식적인 지침이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개입, 사후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송수정 한국학교상담학회 회장은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자살과 자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체계가 부족하다”며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 감지 시 학교장과 교육감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비극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며 “자살을 방치하면서 생명존중 교육을 논하는 건 교육의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며 “학교가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전교조 전문상담교사 특위 위원장은 ▲교육당국의 책임과 지원 강화 ▲학생 위기 감지 시 교육감과 학교장의 즉각 개입 권한 부여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사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구축 ▲심리부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해 예방 매뉴얼을 보완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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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응답하라 교육부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회와 교육당국이 함께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 예방에 일시적 대증요법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며, 꾸준한 관심과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해 자살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자살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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