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발행, 금산분리 원칙 위반 및 규제 우회 가능성...은행 주도 발행 필요
예금토큰과 병행 활용하는 ‘이중 구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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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블코인 (PG) (제공=연합뉴스) |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금융 불안과 제도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은은 은행 중심의 발행과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비은행 IT 기업 단독 발행은 금산분리 원칙 위반과 규제 우회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과정에서 △디페깅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 우회 및 자본유출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 위험을 제시했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USDC 가치 하락과 코인런 사례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발생할 금융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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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 (제공=한국은행) |
한은은 해결 방안으로 은행이 주도하거나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예금토큰과 병행 활용해 민간 혁신과 공공 신뢰를 조화시키는 ‘이중 구조’를 제안했다.
한은 측은 “비은행 기업 단독 발행이 혁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규제 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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