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태원 참사 3주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유가족, ＂진상 규명은 이제 시작＂ [시사타파TV]

▲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미사에서 유형우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과 유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다. 2023.10.29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사흘 앞두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이날 시사타파TV 특별 방송에 출연한 故 유연주 양의 아버지 유형우 씨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조인영 변호사(민변, 공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감사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진상 규명과 이전 정부에서 이어진 2차 가해에 대한 깊은 상처를 토로했다.

새 정부 책임 인정… 감사원의 '면피성 감사' 비판

이재명 정부의 진상규명 TF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합동 감사 결과, 당시 경찰청, 용산 경찰서, 용산구청의 할로윈 축제 대비 및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6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영 변호사는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책임 인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참사 3년 만에 감사원이 뒤늦게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면피성 감사"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유형우 씨는 "참사 원인에 대해 아주 미약한 부분만 밝혀냈을 뿐, 책임자 규명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로 인해 이태원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은 드러났으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등 실제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들의 행정적 과실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3년이 지나도 어제 일 같아"… 유가족 고통 가중시킨 2차 가해

故 유연주 양의 아버지 유형우 씨는 딸을 잃은 참사의 순간을 생생히 증언하며 깊은 슬픔을 토로했다. "3년이 지났지만 어제 일 같다. 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하루하루 투쟁하고 있다"는 유형우 씨의 말 속에는 고통과 회한이 배어 있었다. 

특히 참사 당일 병원에서 딸의 시신을 확인하며 경찰에게 제지당해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던 순간은 유형우 씨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참사 전 행복했던 가족의 웃음꽃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감추고 지낸다고 전했다.

유가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끊임없이 이어진 2차 가해였다. 유형우 씨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책임자들이 자리를 지킨 것 자체가 2차 가해였다고 분노했다. 분향소 앞 혐오 발언과 현수막이 난무했고,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심지어 참사 생존자들에게 '왜 너만 살아남았냐'는 식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조인영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내내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조인영 변호사 (출처=시사타파TV)

서울시의 비인도적인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며 약 2억 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 실제 납부를 요구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일부 변상금을 납부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인영 변호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이후 '축제 관리를 잘했다'며 서울시로부터 상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면 속, 시민 연대가 '희망'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참사 이후 유가족들을 통제하고 진상 규명을 외면했으며, 심지어 대통령은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6명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시신 인계 이후 어떠한 지원이나 연락도 없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추모 대회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변화로 언급됐다.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2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의 길'에서 한 시민이 기도하고 있다. 2023.10.22 (사진=연합뉴스)

한편, 내일 서울 광장에서는 '이태원 참사 3주기 시민 추모 대회'가 열린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59분부터는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 광장까지 행진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과거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추모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3주기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1주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 위원'으로서의 후원(카카오뱅크 7979-73-98201)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보라색 리본'을 달고 다니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특조위의 역할과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생존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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