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 400여 쪽 중 이태원 참사 관련 64쪽 뿐...책임 규명 회피
유가족들 "실질적 징계 없는 감사 결과"...국회 재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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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진실과 정의를 향한 걸음' 걷기대회에 앞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10.11 (사진=연합뉴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4일 성명을 통해 “159명의 대규모 인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3년이나 시간을 허비하고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면피성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 시점과 방식도 논란이다. 참사 발생 3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정부 합동TF가 참사 관련 감사 및 징계 결과를 발표한 직후 감사원이 뒤늦게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유가족과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를 의식해 서둘러 면피용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감사보고서는 400쪽에 달하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은 64쪽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경북·강원 산불,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다른 재난 사례와 함께 묶여 사건 자체 책임 규명은 사실상 소홀히 처리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이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참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회피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시스템도, 인파 예측도, 신고도 있었지만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를 감사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 종합결론에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제도적·인프라적 성장은 강조했지만, 정작 최일선의 기초지자체 대응 역량 부족과 현장 공무원의 실질적 책임 문제는 사실상 다루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관리체계의 핵심 취약점은 제도 설계가 아닌 ‘현장’에서 나타났으며, 기초지자체의 재난총괄부서 운영 부실, 현장 응급의료 인력 부족, 재난안전통신망과 CCTV 등 인프라 활용 부족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같은 취약성을 현장 공무원 개인 책임이나 직무유기와 연결하지 않고, 제도적 개선과 교육·훈련 방안만 제시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당시와 전후 예방, 대비, 수습, 대응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공직자들의 미흡함을 명명백백히 감사해야 한다”며 국회의 재감사 신속 의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별도로 진행한 합동감사 결과, 경찰·용산구청·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한 책임 조치가 발표되면서, 감사원 결과와 비교할 때 “늦었지만 구체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의 면피성 감사와 달리, 정부 합동감사는 실질적 징계 요구를 포함해 참사 대응의 책임 문제를 보다 명확히 다룬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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