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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보며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정부 예산 격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자원이 없던 산업화 시대에는 큰아들에게 몰빵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구조를 유지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천만 원대, 지방국립대는 2천만 원대라고 한다. 거의 3배 가까운 차이”라며 관련 수치를 직접 거론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정부지원금이 7,200억 원, 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학생 수는 서울대 약 2만9천 명, 지방거점국립대는 약 2만1천 명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예산은 두 배 이상 벌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를 “큰아들”에 비유하며 “옛날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만 학교 보내고, 아래 동생들은 농사짓고 일하면서 희생했다. 그런데 지금은 큰아들이 더 잘살고 부자도 됐는데, 거기에 또 돈을 몰아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대는 동문 기반도 탄탄하고 외부 장학 재원도 많고 연구용역도 많이 따낸다. 그건 이해하지만 정부 지원까지 압도적이면 누가 지방대를 선택하겠느냐”며 지원 불균형이 ‘공정성 훼손’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지원을 줄이면 불만이 있을 테니 지방대 지원을 늘려가자.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고 국가 전체가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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