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무역적자 해결 옵션" 한국 등 대미흑자국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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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많은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주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대미교역 흑자국인 만큼, 우려했던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수출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로부터 상호 교역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난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다음주에 상호 교역에 대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 다음주 언젠가 상호 교역에 대해 말할 것이며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10일이나 11일 관련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과 교역에서 1천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대대적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상호관세'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들에게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 외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특정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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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연합(EU)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하면서 "그들(EU)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높다"며 "그것은 거의 관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그는 "관세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처럼 이번에도 자동차 관세가 검토 대상에 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그것은 늘 검토 대상이다. 이건 매우 큰 문제(very big deal)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동등하게(equalize)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안정화하고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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