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정 없다" 입장 확고…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예고
암참도 '투자 위축' 우려 전달…경제 6단체, 국회 앞서 '반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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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9 (사진=연합뉴스) |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 재계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총력 반대에 나섰지만, 정부와 여당은 "가야 할 길"이라며 원칙적인 법안 처리를 재확인했다. 이는 단기적인 반발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원칙 지키는 대통령실
정부와 여당은 재계와 야당의 우려를 경청하면서도, 노동 개혁의 큰 방향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계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지켜야 할 원칙도 있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법의 취지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을 피해가거나 늦춰가는 게 답이 아니다. 절차대로 밟고 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우려 전달에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이는 눈앞의 반발에 타협하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총력 저지' 나선 재계와 국힘…정부는 '대화와 설득'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경제 6단체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이 '진짜 사장'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손배 폭탄'으로 묶어두려던 과거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일방적인 강행이 아닌, 오랜 사회적 논의와 재계의 일부 의견까지 반영된 법안임을 강조하며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산업 현장에 건강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동 개혁의 발걸음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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