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법부, 대안 내라…'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 역제안
'강행' 대신 '압박'으로 선회...사법부 자정 노력 촉구하며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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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과 '사법부 전면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며 사법부에 공을 넘기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위헌 논란·靑 부담감…'특별재판부 강행'에 제동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이후,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한다"며 분노한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실마저 "논의한 바 없다"며 전선 확대에 부담감을 느끼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강행' 기조에 제동이 걸렸다.
김병기 "'전담재판부'는 어떤가"…'강행' 대신 '압박'으로 선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속도 조절'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자초했다"고 비판하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일례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라고 역제안했다. 이는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특별' 재판부가 아니라, 현행 법원 내에 내란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절충안이다. '특별재판부' 카드를 완전히 접지는 않되, 이를 지렛대 삼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날 정책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고 언급, 당내 기류가 '특별'에서 '전담'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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