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기존 조사와 배치...검찰 “사실무근·재판 개입” 반발
여야 정치권 공방 격화...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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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찰 조사 중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기존 수원지검 자체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이번 발표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조사실에서 연어회덮밥·초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도시락 수차례 반입 △조사실 내 공범 간 대화 허용 △쌍방울 직원의 검사실 상주 △교도관의 항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비용을 쌍방울 측이 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수원지검의 “허위 의혹”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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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5 (사진=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대검에 정식 감찰을 지시했다.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 전환과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서현욱 전 형사6부장은 “회유·술자리 조작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까지 거쳐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을 법무부가 뒤집은 것”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사안을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결국 이번 감찰은 검찰·법무부 간 정면 충돌로 이어지며,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정치권 공방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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