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최대 난제였던 쌀·소고기 시장 ′완전 방어′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로 꼽혔던 한미 관세 협상이 미국의 '25% 관세폭탄'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상호 관세는 일본, EU와 같은 15%로 합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에너지 구매 카드를 제시했다. 

특히 협상 최대 뇌관으로 꼽혔던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완전 방어'에 성공하면서, 여당에서는 "국익을 지켜낸 쾌거"라는 찬사와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압박 속에서 지켜낸 '식량주권'

협상 막판까지 미국의 압박은 거셌다. 특히 일본이 미국에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타결 하루 전인 30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으로 달려가 "미국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깡패와 같다"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벼랑 끝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소식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쌀, 소고기, 사과를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문대림 의원은 "우리 농촌·농민을 지켜낸 정부의 성과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농업관과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찬사를 보냈다. 주철현 의원 역시 "식량안보를 지켜냈다"며 정부의 성과를 높이 샀다.

▲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및 농민의길 관계자들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31 (사진=연합뉴스)

'최대 난제'를 해결한 협상 결과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환영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고 평가했으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 역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결국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원칙과 전략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는 큰 고비를 넘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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