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안정시켜야 민생경제 회복 가능"…정부 '한반도 평화 정책' 뒷받침
진성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속도 낼 것"…전단 살포 '사전승인제' 도입 예고
 |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7 (사진=연합뉴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납북자가족모임과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공동 선언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당 차원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입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안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왔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선언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단체들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리아 리스크인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입법 지원 의지는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 나서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방송을 즉각 중단하는 등 대화를 향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을 통해 접경 지역의 긴장 완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납북자가족모임과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선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 민간 차원에서도 호응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을 지시하며 긴장 완화의 첫발을 뗐고, 이에 북한도 대남방송 중단과 유엔사(UN)를 통한 통지문 발송 등으로 화답하며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해빙 무드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합심해 조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