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별관광' 검토, 北자료 개방 등 잇따른 유화 제스처…北 호응은 '미지수'
"北 주민 알 권리 차단" 비판 속…정부 "긴장 완화·관계 개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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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정원의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북한 개별관광 검토, 북한 자료 개방 추진 등 잇따라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성급한 짝사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정원, 수십 년 된 대북 라디오·TV 전면 중단…'이례적 조치'
국정원은 이달 5일부터 14일에 걸쳐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등 그동안 운영해 온 5개 대북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 송출을 순차적으로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국정원의 대북 방송은 역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내용과 수위 조절은 있었지만, 송출 자체가 완전히 멈춘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이종석 국정원장의 취임 일성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개별관광' 카드까지 만지작…잇따른 유화 제스처
정부의 대북 화해 제스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지역 개별관광 허용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수 자료로 분류됐던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북한이 원산갈마관광지구 개장 등을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는 상황에서, 남북 관광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인도협력, 문화·체육 교류 등 북한이 호응할 만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주민 알 권리 차단" 비판…'성급한 짝사랑' 우려도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선(善)의 조치'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우선 수십 년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했던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하고자 하는 욕구를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방송 내용을 평화 공존의 메시지로 바꾸면 될 일을, 송출 자체를 멈춘 것은 섣부른 조치라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 개별관광' 카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북한의 무관심으로 실패했던 정책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고수하며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현 상황에서, 남한 주민에게 관광 문호를 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회의론도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유화책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평화의 마중물'이 될지, 한반도의 시계는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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