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거취 결단이 명예 지키는 길”
“재판소원은 보복 아냐...사법개혁 연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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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9.9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요청에 조 대법원장은 응답해야 한다”며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안 추진과 관련한 ‘보복’ 논란에 대해선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게 어떻게 보복이냐”며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란에 대해 “판사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재판에 대해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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