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 개편·특별재판부 설치안 등 조목조목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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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9.12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하려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42명이 참석해 7시간 넘게 마라톤 논의를 벌였고, 회의 후 공동 입장문을 내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 개편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의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법관평가제도에 국회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 및 위헌 소지”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며 밀어붙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의 집단 행동으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사법부와 정부·여당 간 전면전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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