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3개월 내 법안 처리하겠다"
민주 “검찰개혁, 검찰 권한 축소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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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 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법안들을 발의해 3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나아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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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대검 (사진=연합뉴스)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출범 이래 근 5년간 실적은 고사하고 영장 쇼핑 등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관을 둘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민생 수사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는데도 한술 더 뜨겠다는 무모한 결정에 절망감마저 느껴진다”며 “정녕 민주당에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 검찰, 법원을 ‘때려 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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