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변경' 제시 타당성 조사, 업무종결 확인 없이 용역비 지급
국회엔 '종점 변경 검토' 4페이지 누락한 문서 제출
한준호 "원희룡도 책임져야...검건희 특검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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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 분석 결과 브리핑 2023.10.5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집안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용역 관리가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3년 9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한 지 18개월 만이다.
이번에 적발, 규명된 주요 내용들은 국토위 소속인 한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했던 사안들이었다.
국토부는 11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감사 대상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용역사는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기존 양평군 양서면 종점 대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그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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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장 점검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2023.7.27 |
앞서 정치권에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나온 기존 양서면 종점을 타당성조사를 통해 강상면으로 변경한 데 대해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을 임명해 용역사가 과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또 국토부는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실시되지 않은 3억3400만원 상당의 용역 금액은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4페이지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본격화하자 국회에서는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졌고, 국토부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홈페이지에 관련 파일들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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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장 점검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2023.7.27 |
문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삭제한 파일을 올렸다는 점이다. 내용 삭제 후 쪽수도 다시 매긴 문서였다.
자료 누락이 드러나자 당시 국토부는 “실무진 실수”라고 해명한 뒤 누락된 4페이지를 추가한 파일을 다시 업로드했다.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는 ‘문서에 오타가 있어 국회에 그대로 제출되면 자료 부실 작성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가 생기고,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4페이지를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고의 누락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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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 2023.10.23 |
이에 "김건희 특검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 를 통해 "이번 감사결과보고서의 핵심은 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얼마나 '빈틈'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토부 담당공무원 4명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결정됐고, 경동엔지니어링 등 용역업체로부터 3억 3천여 만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늦었지만 타당한 귀결"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토부가 계약에 따라 제출받게 돼 있는 월간진도보고서 등을 제출받지도 않는 등 용역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우리 의원실에서 월간진도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나서야 뒤늦게 용역업체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았다"며 "1차년도 용역 과업이 제대로 완수되지 않았는데 100% 준공을 내 주고 계약금액을 전부 지급한 게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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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 2023.10.23 (사진=연합뉴스) |
한 의원은 또 감사의 한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타당성조사 용역의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에서만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사안이 드러난 것"이라며 "징계 조치는 실무자 선에 그쳤다. 관리자, 책임자는 쏙 빠져버린 '꼬리자르기'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어 "이 사안의 최종책임자였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국민사죄를 드려야 마땅하다"며 "'월간진도보고서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우기더니, 제 손에 들린 보고서를 보고 당황하던 원 전 장관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번엔 뭐라 둘러대시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그 틈을 비집고 각종 특혜와 이권의 손길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날 갑자기 고속도로의 종점안이 김건희 일가의 병산리 땅 쪽으로 휘어버린 의혹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도, 정당성도 더욱 커졌다"며 "다시 김건희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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