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 “정치적 의도 명백”...尹측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 시도 의혹
김용원 “정치적 목적 아냐”...‘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주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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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024.12.9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결수 인권 실태 점검’을 명분으로 윤석열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수감된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MBC와 JTBC 보도(10월 30일)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지난 28일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결정’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등 3곳이 대상이며, 조사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서울남부구치소에는 김건희, 서울동부구치소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각각 수감돼 있다. 이들은 모두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주요 인물들이다.
문제는 이번 방문이 사무처 논의 없이 기습 의결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인권위 내부망에는 “방문조사는 연초 계획으로 진행되는데, 특정 시점에 특정 인물이 있는 교정시설만 찍었다”며 “누가 있는지 연상되는데 의도가 명백하다. 인권위를 이렇게 써먹다니 자괴감이 든다”는 비판 글이 잇따랐다.
또 다른 인권위 직원은 “자격 없는 위원들이 위원회 조사권을 사회적 흉기로 만들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감춘 조사 추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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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 마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
김용원 상임위원은 MBC에 “특검이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조사는 아니다”며 “언론 보도된 미결수 인권 문제를 살피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김 위원이 이미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주도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 역시 윤석열 측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행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검에 고발된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행위”라며 “인권위를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필요 시 수감자 면담도 가능하다”고 밝혀 윤석열과의 직접 면담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 피고인을 중심으로 인권위 조사권이 작동하는 전례는 없었다”며 “기관의 중립성과 신뢰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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