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권력 유지와 사법 리스크 해소 인식이 계엄 배경에 포함됐을 가능성”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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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계엄 기획·모의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자 조사 결과 김건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을 사전에 인지·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과 그 이전 김건희의 행적,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건희 측근들로부터 “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부부 사이에 심한 언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계엄 선포로 인해 자신이 생각해온 여러 계획과 구상이 무너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계엄 기획자로 지목돼 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건희 사이의 접촉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노 전 사령관과 김건희가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무속인 ‘천공’의 계엄 개입설에 대해서도 “윤석열의 통화 내역 등에서 관련 정황은 없었다”며 소환 조사 필요성을 부인했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건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하고자 하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리스크에는 김건희 관련 사안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발표를 끝으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향후 공소 유지와 관련 재판 대응에 수사 인력을 재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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