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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전망 특강하는 박지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미투자특별법 상정 반대를 두고 “정도껏 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민주당이 미국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점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주요 국익 법안 처리를 지연할 경우,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관세를 국민에게 부담시키자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 앞에서 정쟁을 멈추고 말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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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과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2.1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는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준을 이유로 입법을 가로막는 것은 국익을 저버리는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막고 있다는 점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거론하며 자동차·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미 행정부는 실제로 관세 인상과 관련한 연방 관보 게재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끝내 상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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