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동조·특별재판소 구상 관련 문서 공개해야” 강력 요구
조국혁신당, 법원행정처 해체 및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 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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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 공개 및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 공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다”며 “법원행정처는 당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사법권의 지휘·감독이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가고,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변신해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대법원이 내란을 합법화하는 기관으로 설계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계엄 당시 대법원 긴급회의 회의록 및 관련 문서 공개 ▲내란 특검의 대법원 내란 동조 의혹 수사 ▲대선 개입 판결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조희대는 법의 옥좌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조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된 법원행정처가 당시 해체됐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법원 내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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