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AI 규제관리 도입 추진
메가특구로 지역·미래산업 성장 전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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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15일 청와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체계를 개편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개혁이 현장 체감도와 혁신 성과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보고,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핵심은 ‘선허용 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확대와 AI 기반 규제 관리 체계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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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메가특구 추진방안’이다. 정부는 ▲선제적 규제정비 ▲환경 변화 대응 ▲성과 중심 관리 ▲국민 체감 개선 ▲현장 소통 강화 등 5대 방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 구축과 신산업 미래규제지도 도입을 통해 사전적 규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인허가·승인 등 행정 절차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특구’도 본격 추진된다. 메가특구는 광역 단위 산업 거점에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인재 지원을 결합한 대규모 정책 패키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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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고도화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똑똑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속도와 실행을 주문했다.
다만 규제 완화의 부작용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을 경시한 규제 완화는 생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균형 있는 규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해 체감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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