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간 몰랐던 정부,늑장 대응 논란...수출 등 과기협력 직격탄 우려
야권 "한미동맹 우려, 尹 즉각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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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한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
야당은 15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즉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감국가 지정)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에너지부가 이미 지난 1월 동맹국인 한국을 SCL에 지정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며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 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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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에너지부 본부 (사진=연합뉴스) |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뤄진 조치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로 한미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상호 방문 또는 기술 협력 사업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달 15일 조치가 발효되면 한미 간 원자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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