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6%, 정년연장 반대...직무·성과 기준의 ‘선별 재고용’선호
전문가들 “정년 논쟁 이전에 연공급·무체계 임금 구조 개편이 먼저”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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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사진=연합뉴스) |
한국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법정 정년(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평균 이탈 연령은 52.9세로, 정년보다 7년 이상 빠른 시점이다. 중소기업 다수는 정년을 법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강한 부담을 표현하며, 직무·성과 기준의 ‘선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는 17.3%에 그쳤다. 남성은 27.4%였지만 여성은 8%에 불과했다. 정년퇴직자 중에서도 대기업 비중이 33.6%로 가장 높아, 사실상 ‘정년 도달’은 규모 있는 기업 노동자에게만 가능한 경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80% 이상 노동자들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 사유로 일터를 떠났다.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3.3%) ▲사업부진·일감부족(10.9%) ▲직장 휴·폐업(7.8%) 등으로, 절대 다수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퇴직이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정년 논의 자체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 이전 노동시장을 떠난 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일용직·단순노무직으로 재진입해 임금과 경력에서 큰 하락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진 상황에서, 이 같은 ‘조기퇴직–저임금 재취업’ 구조는 심각한 고령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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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의 고용 상황 역시 법정 정년연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조사한 결과, 86.2%가 ‘정년 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연장 선호는 13.8%에 그쳤다.
법정 정년 연장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로는 ▲인건비 증가(41.4%) ▲산업안전·건강 문제(26.6%) ▲신규 채용 기회 감소(15.8%) 등이 꼽혔다.
선별 재고용은 기업이 직무·성과·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판단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실제로 응답 기업의 67.8%는 이미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년·고령 고용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에서 찾으며 직무급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58%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어 고령자 고용에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직무가치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구현하고 고령자 고용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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