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권성동 압력 의혹′ 7천억 필리핀 차관사업 ＂즉시 중지＂ 명령!…′부패 카르텔′ 뿌리 뽑나?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정부가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해외 차관 사업이 재추진됐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 직후,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하며 '부패 카르텔'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일말의 관용도 없이 '국민 혈세'를 지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며, 이 대통령의 이번 명령이 검찰의 사정 칼날에 더욱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천억 혈세 '부패 위험' 막았다…이재명 대통령, '권력형 비리' 초동 진압

문제의 발단은 지난 8일 한겨레21의 단독 보도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는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으로 판단, 필리핀 측이 요청한 7천억 원 규모의 토목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을 공식 거부했다. 

그러나 권성동 의원이 당시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부처 관계자 등을 수차례 만나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같은 해 10월 기재부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올리고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자그마치 7000억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단호하게 평가했다.

이는 권력자의 입김으로 국가의 중요 사업이 좌지우지되고, 그 과정에서 '혈세 낭비'와 '부패 위험'이 도사리는 관행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경고이자 제동으로 해석된다.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중지 명령'이 발표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지켜낼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 대통령이 이번 언론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즉시 중지'를 명령하고,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 것은 단순히 한 사업의 중단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부패에 대한 관용은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자,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압박으로도 읽히고 있다.

'권력형 비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사면초가에 몰린 권성동 의원. 이재명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가 어디까지 미칠지,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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