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운영 지연 비판...위원장 권한 제한·배분 재검토 시사
중수청·공소청 법안 처리 강행 방침...검찰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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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사진=연합뉴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을 핑계로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사 중심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이 정무위 문턱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거 정책 등 핵심 민생 법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배분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전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다수 의석이 있으면 토론하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논의를 막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최근 방송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환율 안정 3법’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종결 표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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