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국민 비하 프레임은 억지...색깔론·정치선동 중단해야”.
민주당 “조작기소 진상 규명·사법정의 회복 끝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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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강하게 반박하며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은 저열한 선동으로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0일 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소취소’라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에 대한 설명 취지의 발언을 국민 비하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저열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치검찰의 진실을 덮기 위해 정치검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독재로 가는 톨게이트”, “최고존엄”, “남조선 인민공화국”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철 지난 색깔론과 극단적 언사로 국민을 편 가르려는 구태 정치”라며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고발된 증인 31명과 관련해 “위증,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선서 거부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부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상용 검사, 김만배 씨 등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핑계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조작수사의 민낯을 감추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선동을 중단하고 정치검찰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어떠한 정략적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기소를 뿌리 뽑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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