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준수 위한 노력
-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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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는 사법연수원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
전국 판사 대표들이 모여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심리해 파기환송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대표자들은 두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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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
전체 대표 법관 126명의 과반수인 88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개의 정족수가 충족됐다.
공식 안건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힘’,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 등 2가지다.
두 번째 안건과 관련, 법관대표회의 내부적으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라는 표현을 첫머리에 담았으나 외부에는 이를 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여기서 ‘특정 사건’이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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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 2025.5.26 (사진=연합뉴스) |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소집을 두고 투표를 거친 결과 약 70명의 법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개의 자체가 불투명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88명이 출석해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 후보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창원지법 판사·38기)는 이날 회의 개의에 앞서 “현장에서 서너 건 정도 안건이 추가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발의된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려면 제안자 외에 9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요 안건들에 대해 법관대표들이 일치된 입장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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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고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을 일괄 철회했다. 전날 이 후보는 이 법안들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발표할지 논의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건 3∼4건이 추가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오쯤 회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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