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의 무역적자 클수록 더 높은 상호관세
- 상대국의 조치에 따라 완화될 수도, 강화될 수도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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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가에 '10%+α' 상호관세 발표…한국에 25% 부과한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주요 무역상대국들에게 최대 49%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에는 보편관세 10%가 부과된다. 보편관세는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대로 발효될 경우 전세계 무역 흐름을 위축시켜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은 상대국 조치에 따라 완화할 수도, 강화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이다. 발표에 앞서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 관세율은 10%이며, 최악의 위반자들에게 부과되는 더 높은 상호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율의 주요 근거는 ‘비관세 장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직접 흔들며 “금전적 장벽보다 비금전적 장벽이 더 나쁘다. 미국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무역대표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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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손에 든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5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한국 5일 오후 1시1분)부터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9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한국 9일 오후 1시 1분)에는 ‘미국과의 무역적자가 가장 큰 국가들에 적용된 더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이날 발표한 조치는 상대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화될 수도, 강화될 수도 있다. 백악관은 “무역적자와 근본 원인인 비상호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소되었거나 완화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며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처를 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반대로) 교역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25% 관세는 3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각·한국시각 3일 오후 1시1분) 발효된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는 미국산 물품이 20% 이상 포함된 물품의 경우, 비미국산 부분에만 적용된다.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역 흐름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게 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34%)이 대만(32%)보다 약간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등 긴밀한 동맹국들조차 경쟁국들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고, 한국의 관세율이 그룹 내 상위 수준인 25%에 달하는 등 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들조차 예외 없이 적용받았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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