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죄라면 불필요한 법…민주당 스스로 유죄 확신”
민주 “국정안정 보장 위한 헌법 원칙 구현”…정치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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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헌법 84조 해석만으로 충분한데 새 법을 만든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라며 “대장동 비리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승인권자인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도 본질은 ‘이재명 유죄자백법’”이라며 “자기 부정이자 헌법 파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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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을 왜 추진하느냐”며 “민주당 스스로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국정안정법’이라 포장해도 본질은 ‘재판중지법’이며,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반헌법적 입법”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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