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형사소추 금지, 헌법 84조에 명시...국힘·사법부에 쿠데타 명분만 줘"
"재판중지보다 법왜곡죄·사법개혁에 집중해야...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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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
3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실리 없는 정쟁”이라며 철회를 환영했다. 그는 “민주당의 과잉 충성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원 대표기자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한패가 되어 대통령과 싸우는 구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국힘당이 원하던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들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시도한다면 그 자체가 사법 쿠데타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원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중단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받겠다는 자신이 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법을 들고나오면 ‘이재명 방탄법’ 프레임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대신 그는 “지금 필요한 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와 법왜곡죄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악의적 기소 남용을 제어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법왜곡죄가 통과되면 조작 수사와 허위 공소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향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3,500여 명 판사의 인사권을 독점한 대법원장의 재왕적 구조를 깨야 한다”며 “이탄희 전 판사가 제안한 대로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원 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실이 정청래 원내대표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제동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쓸데없는 정쟁이 아니라 사법개혁, 법왜곡죄 입법, 공수처 정상화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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