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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26.1.16 (사진=연합뉴스) |
3대 특검이 미처 다루지 못한 의혹과 새로 제기된 사안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어,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정치권이 ‘특검 정국’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기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과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포함해 총 17가지 수사 대상을 포괄한다. 핵심 수사 대상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담긴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계엄 기획 정황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포함됐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이후 후속 조처를 수행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의 기존 내란 혐의 외에 외환·군사 반란 혐의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됐으며,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에 부당 개입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특히 윤석열 부부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 원 규모의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후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기본 수사 기간 90일, 이후 필요 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70일이다.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138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거 국면 전반에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가진다.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뜻대로 특검이 연장되면 지방선거가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두고 “노골적인 지방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9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에서 “전 정권을 겨냥한 종합특검보다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추진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지방선거 국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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