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이후 ‘버티기’ 더 불리하게
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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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의 'X'게시글 캡처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까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밤 SNS에 글을 올려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고가 주택, 선진국 수도 수준 부담”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다주택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에도 세제·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버틴 다주택자가 더 유리하도록 방치 못 해”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사람보다 버틴 사람이 더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금융·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매각이 이익, 버티는 것이 손해인 상황을 만들겠다”며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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