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개입 않겠다...정치적 특혜·법적 예외도 없어야.”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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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1.6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그렇다. 생각이 같다”고 재확인했다.
강 실장은 “법원이 이미 재판 중단의 입장을 밝힌 만큼, 만약 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다면 그때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헌법 위반이나 사법권 침해 논란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에도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위헌심판과 입법을 함께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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