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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중인 조국 전 장관과 이종원 PD (사진=시사타파뉴스 김진섭) |
이종원PD) "나 하나 없으면 내 가족들과 내 주위가 편해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국 전 장관)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2019년 당시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났을 때 제 친한 친구들, 후배들이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 딱 제가 정신이 번쩍 났던 말인데 - "검찰이 뭘 바라는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공소권 없음이야. 정신 바짝 차려" 이러는 겁니다. "정신바짝 차려야 돼. 검찰 좋은 일 시키지마" 강하게 저한테 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친한 친구, 선후배들의 법률가들입니다.
"죽지마" 이 말을 그렇게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의원 등 이런 비극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이 닫혀 버리거든요..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판정 나오도록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촛불을 들고 서초동에 나왔던 시민들이, 저나 제 가족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여러분도, 저나 제 가족이 부족하고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유시민 장관이 거의 최초로 검찰 쿠데타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도 그런 말 전혀 안 썼습니다. 설마, 설마 했어요. 제 기억에는 유시민 장관이 최초로 "이거 이상하다"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검찰 쿠데타가 시작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당시에는 모두 다 긴가민가했을 겁니다.
지금은 민주당 또는 민주 진보진영의 거의 대부분 사람이 검찰 쿠데타, 검란,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그 단어를 안 썼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본능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세밀한 건 모르지만, 검찰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건 좀 이상하다. 통상의 수사기소와는 좀 다르다 벗어났다 이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에 대한 위로와 연민, 연대 이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시민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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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 인터뷰를 축하하며 도착한 화환 (사진=시사타파뉴스 김진섭) |
이PD)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서 동경상련의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조국 장관님이 보시기에 왜 이렇게 이재명이 공격을 당하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조국) 이재명 대표님이 당하고 있는 각종 수사기소, 최근애는 살인미수를 당한 거 아닙니까? 테러를 당했는데. 끔찍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 보고 사실 끔찍했는데, 제가 감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더 그런 고통을 공감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당한 거 아닙니까? 전 가족이 당했는데... 이재명 대표 경우도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도 아들도 막 그런 당하는 끊임없이 A가 안 되면 B로 B가 안 되면 C로 C가 안 되면 D로 계속 확전을 해나가거든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현재 검찰 정권을 수호하고, 다음 대선에도 검찰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목표겠죠. 지금 이번으로 끝날 생각이 전혀 없죠.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검찰 정권이 재창출되고 연장되는 것을 원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누굴까요?
이재명이겠죠. 가장 강력하게 검찰 권력의 재창출을 방해할 가장 강력한 사람이기에 괴롭히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목숨을 정말 건졌는데 1mm만 더 들어갔으면 현장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옛날 백범 선생 암살 사건, 해방 전국 그 때 상황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 때도 총으로 쏘아 죽였으니까. 야만적 테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격분을 했는데, 이번 계기로 모든 분들이 이런 식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를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런 식의 수사기소권 행사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국민들이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PD) 이재명 대표님도 너무 당하시잖아요. 대선 이후에 여태까지 당하고 있고... 조국 장관님은 최근에 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던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장관님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사건이 재수사됩니다. 새로운 증거나 증언도 없는데 또 왜 조국 장관님을 또 왜 건드리죠? 정치할까 봐 그럴까요?
조국) 지난번 울산 사건 수사에서 저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물론이고 참고인으로 부르지 못한 이유가 제가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를 했거나 또는 울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재수사 한다? 검찰에서 부르면 또 가야 되는거죠. 4월 총선 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사진 찍히고, 그러면 또 언론에 도배를 하겠죠. 선거 이용하려고요. 저는 그 정도의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 같은 경우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실제 가장 큰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구속은 실패를 한 겁니다. 원래 목표는 잡아넣는 거였어요. 그런데 못 잡아넣고 재판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못 잡아넣고 계속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그 자제분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인사를 또 털어보자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간 게 국고손실죄라는 등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다 무혐의 처분했던 울산 사건에서 임종석과 조국을 소환을 하니 마니...4월 총선 전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잘 알아서 이해하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또 뭐가 있나?" 이럴 겁니다.
다행히 요즘은 "김건희는?"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디올 명품백 사건이랑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혼자 소환조차 안 하고 특검까지 지금 통과가 됐는데 거부하니까 마니 어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도 요즘은 그러면 김건희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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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인터뷰 생방송 모습 (시사타파TV 화면 캡쳐) |
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김건희 씨의 계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나왔고 또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 보고서에서 23억을 김건희 씨와 그 어머니가 수익을 얻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고 압수수색도 물론 안 했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용산은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아크로비스타는 왜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코바나 콘텐츠는 범행 현장인데 디올 백을 받은 범행 현장인데 코바나 콘텐츠의 압수수색을 왜 안 하는 걸까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대통령보다 더 세다고 할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인지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예 조사를 안 합니다. '이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여사께서 또는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디올 백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영상에 찍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양산 자택 압수수색, 김혜경 여사 살고 있는 아파트 수색 들어가고 권익위 조사,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CCTV 동원해서 다 찍어서 특보 경쟁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양산 사저나 김혜경 여사 아파트 앞에는 기자들이 수백 명 앉아서 찍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언론은 뭐 하죠? 이것을 저는 직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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