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대구서 ′부동산 경고′...＂균형발전으로 ′잃어버린 30년′ 막아야＂

李대통령, 대구서 '부동산 경고'..."균형발전으로 '잃어버린 30년'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 첫 대구 방문...수도권 집값 경고
지역 균형발전이 '생존 전략'임을 강조...지방 인센티브 확대 시사
"수도권 집중 부작용, 새 시대엔 새 정책 필요"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수도권의 살인적인 집값 문제를 거론하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역설했다.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거품 파열의 위험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 지방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주택 부족과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용산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이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등 모든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손을 들며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5.10.24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드러내며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뭐든지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 발전의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것"이라면서도, "소위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