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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구속심문에 출석한 내란특검 김형수 특검보 2025.6.23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이 출석했다. 구속된 상태인 김 전 장관은 불출석하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및 이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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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의 간이 기각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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