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두환한테 따져! 전두환 정당은 국힘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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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11월 국보법 구속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국 교수 인터뷰 (출처 = 조국 페이스북)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출근길에서 조국 장관에 관한 질문에 "그 분이 운동권이 맞나.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를 했던 분 아닌가" 라며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조 전 장관을 운동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즉각 반박 글을 올렸다.
첫째, 석사장교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하 운영된 군복무 제도로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를 통하여군복무를 마쳤다(필기시험으로 선발되었다).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 일당에게 따져라. 다급한지 마구 던진다.둘째,청년 시절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이하 자료로 대신한다. 하나는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쓴 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7조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됨)을 받고 나온 후 기사이다. 한 위원장 등은 잘 읽어보길 바란다.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었다. 그리고 나 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출처= 조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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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신당 인재영입위원장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
여기서 문제가 된 ‘석사 장교’ 제도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로 일종의 병역 특례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다.
조 전 장관은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 이듬해 2월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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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한편 조국 전 장관은 한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운동권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의 정당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당연하다. 운동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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