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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혼선 끝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확정된 계획을 1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것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력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제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하고, 0.7G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2035년까지 도입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는 윤석열 정권 시절인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내용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 유치 공모와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1년께 착공해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신규 원전은 10년이 지나야 가동된다”며 정책 실효성을 질타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후 인공지능(AI) 산업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정부 의뢰 여론조사에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정부 기류는 다시 원전 건설 쪽으로 급선회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한다는 답변도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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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제공=연합뉴스) |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확대를 병행하고, 원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탄력운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기본(2026~2040년)에는 AI·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한 에너지 믹스가 담길 예정이다.
다만 대형 원전 건설에 통상 14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준공 시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 반발과 1년 넘게 이어진 정책 혼선에 따른 후폭풍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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