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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며 전면 저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등 ‘입틀막 3대 악법’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오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법안과 무관한 사안까지 언급하며 논점을 확장했고, 발언이 의사진행 범위를 벗어나자 마이크가 차단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결정을 “민생 법안을 통째로 볼모로 잡는 발목잡기”라고 규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가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윤 어게인’을 외치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이는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선 민생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각각 제때 처리하기 위해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국회가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역시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효과만 내고 자동 종료된다.
실제 표결을 막을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주장하며 정면 대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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