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취임 300일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 개설

이재명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취임 300일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 개설

이재명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끝까지 책임”
민사 시효까지 폐지 언급...책임 범위 확대
취임 300일 맞아 국민참여형 청와대 홈페이지 개설

▲ 취임 300일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후 박수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추적·수사·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또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혀 책임 범위를 민사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 4·3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 정상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해치며 이익을 얻는 사회는 비정상적”이라며 “정치가 정상화돼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집단이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과 부당함을 저지르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300일을 맞아 국민참여형 청와대 홈페이지를 정식 개설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정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 홈페이지에는 국민 정책 제안 코너와 소통형 콘텐츠가 포함됐다. ‘생활 속 공감 정책’,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디지털 굿즈 제작’ 등 참여형 메뉴가 신설됐다.

대통령실은 임시 운영되던 홈페이지를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며 국민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