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죄질 불량” 인정...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특검, 수사 무마 의혹까지 확대...검찰 내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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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공범 이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과정에 가담해 약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는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등이 연루된 것으로 수사됐다.
특히 이 씨는 과거 김건희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알려져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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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
한편 수사는 추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특검은 2024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불기소 문건’을 확보하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을 넘어, 수사 과정의 외압 여부까지 포함된 정치·사법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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