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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극화 문제는 정치·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쳐 있다”며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동조합,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순 권장 수준을 넘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사례로 들며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존 위탁 구조가 사실상 부패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고, 대행권이 20억~30억 원의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관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관행을 따르지 않고, 청소노동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주기업에 업무를 맡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낙인도 뒤따랐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지만, 다음 해에는 입장이 바뀌어 해당 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 인사가 있다며 ‘종북의 자금줄’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저 역시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한 적이 있다”며 “그래서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과거 사회적경제 정책이 정권에 따라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된 현실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 속도에 대한 주문도 함께 내놨다. “너무 느려서 하는지 마는지 모르게 되거나, 제한된 임기 때문에 중단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장기 공공임대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대주택을 분양 전제로 바라보는 구조가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10~20년 살았으면 다음 세대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거 정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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