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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최저임금 수준만 지급하는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는 국민 세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이지, 비용 절감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적정임금 지급을 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지급하지 말라는 금지선일 뿐, 권장 임금이 아니다. 생활 가능한 수준의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부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제를 운영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무직 처우는 부처별로 격차가 크며, 성평등부 등 일부 부처는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직, 비정규직, 일용직은 예외 없이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며 “노동부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선전·교육 작업을 하고, 임시직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 중 하나가 정부와 공공기관인데, 정작 정부가 임금 구조를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정부 일부 기관이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 다시 고용하는 방식은 말이 안 된다. 정부부터 부도덕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속 필요한 인력이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노동부는 자체 부처부터 점검하고, 다른 부처도 시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노동정책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일용직에 관행적 차별이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지시는 전반적인 임금 구조 개선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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