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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회유 수사를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공방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사건 전반의 신뢰성 재평가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이 실제 회유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엔 ‘쌍방울 투자 목적’이라던 안 전 회장의 진술이 나중에는 ‘이재명 방북 지원’으로 뒤바뀌었다. 금품 제공, 가족 편의, 술 반입까지 얽힌 회유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끼워 맞춘 수사 방식이 재판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회유 사실이 확인되면 대북송금 사건 전체가 다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회장은 쌍방울의 대북 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진술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유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의 강압·회유 의혹이 현실화될 경우 사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타깃을 ‘민중기 특검팀’으로 돌리며 역공을 펼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회의에서 “편파 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팀을 고발하겠다”며 “특검팀은 스스로 해체하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통일교 전·현직 인사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특검법 2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선택적 판단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진술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편파성 논란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권 핵심 인사 비위가 터지자 급히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 ‘현지 누나’ 사건 등 국정운영 혼선이 심각하다”며 “짜고 치는 국정 운영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각각 ‘정치검찰 조작 수사’와 ‘특검 편파성’을 정면 문제 삼으며 사법 이슈가 다시 정치전면화되고 있다. 10일 예정된 안 전 회장 영장 심사 결과가 향후 공방의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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