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은 사법 정상화”...강행 의지 강조
국힘 공천 두고 “윤 어게인...심판 선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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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 과정”이라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조작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선택적 증거 수집, 형량 거래, 진술 회유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관련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치검찰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은 피해 구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지위와 관계없이 진실 규명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공천은 ‘윤 어게인’ 선언”이라며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관련 인사들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선거 구도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을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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