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폐지’ 아닌 고가주택 세제 형평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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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1주택자 대상 폐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 폭탄”이라며 공세를 강화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 의장은 “실거주자 보호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를 폐지로 몰아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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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에 관한 비판 발언을 하다 그림판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에 대한 세금 비교를 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도 “투기 목적의 고가 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하며, 제도 전면 폐지가 아닌 ‘조세 형평성 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실제 정책 검토 여부와는 별개로, 세제 개편 논의를 둘러싼 ‘프레임 경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구체적 개편안 없이 ‘세금 폭탄론’을 앞세우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만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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