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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3.1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오는 9일까지로 제한된 만큼, 사실상 이번 주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라는 판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합의된 일정에 맞춰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지만, 일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법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전날 여야가 4일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 법안소위 구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5일과 9일 심사가 이어질 경우 9일 전체회의가 사실상 처리 시한이 된다.
“관세·중동 변수…대외 불확실성 확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관세 정책을 언급하며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현대자동차가 연간 3조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합의된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3월 국회 ‘민생 입법 비상체제’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경제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상시 가동해 안건 처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중동 위기 대응 방안도 언급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략 비축유를 확보해 수급 대응력은 충분하다”면서도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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